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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나주시 물품관리 조례」 및 「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례명 : 가. 「나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5. 17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 - 거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5. 17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 - 거제시 홈페이지(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양태석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5. 17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 - 거제시 홈페...
  •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(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   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(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「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. 5. 27.(월)까지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동두천시 공고 제2024-784호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43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07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0호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37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1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고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...